2023년 2분기에 전기·가스료가 또 오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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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절한 토선생입니다.

계속되는 물가 인상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전의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2023년 1분기에 인상된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이

2분기에 다시 인상될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2분기

전기·가스료 인상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2분기에 전기료와 가스료가

인상되는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3년 2월 20일 전기·가스 요금에 대해,

“에너지 시스템 정상화를 꾀하면서,

취약계층 지원은 확대해나가는 투 트랙 전략을 써서,

 

에너지 위기를 정공법으로 넘어가겠다”고 말했는데요.

 

올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분기 에너지 요금 동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원가 이하 요금 구조에선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데 그런 상황을 쌓아가는 건,

 

우리가 과거 인상 요인을 눌러,

큰 어려움을 만들었던 상황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전기는 원가 회수율이 70% 초반, 

가스는 60% 정도에 불과한데, 

 

이 상황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가스공사 미수금(요금 억제로 받지 못한 금액)과

한전 적자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우리나라가 에너지 고효율 저소비 구조로

바뀌기 위해서는 가격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인상안

2. 전기료와 가스료 인상폭의

속도 조절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과 속도 조절’ 주문에 대해선,

 

“급격한 부담 때문에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많은 상황임을 고려해서 속도를 조절하며,

융통성 있게 하자고 하셨는데, 그 말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지원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 확대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산업부는 앞서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 추가 지원을 오는 3월까지로,

 

1개월 연장하고 최대 59만 2000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편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엔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는데요.

 

이 장관은

“정부의 기본 원칙은 가장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사각지대가 없게 하는 것”이라며,

 

“중산층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재원이 많이 들어가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에너지 가격 시그널 측면에서도

너무 많은 범위를 정부가 지원하면

(에너지) 효율이 약화할 수 있어,

여러 면을 고려하며 검토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몇 년에 걸쳐왔던 문제가

이제 와서 터지고 있네요.

 

예상하고 있던 일입니다만,

다들 건전한 가계 생활으로

극복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