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0조를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펀드의 종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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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절한토선생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내용 중 하나가

한국판 뉴딜펀드인데요.

2020년 9월 28일 문재인 전 정부는

한국판 뉴딜펀드와 관련된 투자 대상을 공개했는데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이라는 명목하에 

40개 분야의 197 품목을 정책형 뉴딜 펀드 대상으로 선정하고

5년간 20조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오늘은 5년간 20조를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펀드와 

한국판 뉴딜펀드의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펀드

1. 5년간 20조를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펀드의 종목은?

 

문재인 전 정부는 2020년 9월 28일

한국판 뉴딜펀드의 구체적인 투자 대상을 공개했는데요.

전후방산업을 가리지 않고 총 197개 사업에서
정부 재정과 정책금융으로 광범위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아닌
백화점식 투자 계획을 세웠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 / 뉴딜 인프라 펀드 / 민간 뉴딜펀드
이 3가지로 구성되는데요.

뉴딜 인프라 펀드는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민간 뉴딜펀드는 민간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조성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정부가 2020년 9월 28일

투자 가이드라인을 정한 정책형 뉴딜펀드는 
5년간 2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데요.

총 투자 금액인 20조 원 가운데 
35%가량인 7조원(정부 재정 3조 원, 정책금융 4조 원)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투입돼 민간 손실을 우선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나머지 13조 원은 민간에서 투자받는 식으로 구성됩니다.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2. 한국형 뉴딜펀드의 투자 대상과 문제점

 

문재인 전 정부는 40개 분야의 197개 품목을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대상으로 선정했는데요.

디지털 뉴딜
항공ㆍ우주, 차세대 진단, 스마트헬스케어 등 30개 분야

그린 뉴딜 
신재생에너지, 신제조공정, 차세대동력장치, 바이오소재 등 17개 분야

디지털ㆍ그린 
로봇, 에너지 효율 향상, 스마트팜, 친환경소비재 등 7개 분야

로 디지털ㆍ그린에서 총 40개 분야가 투자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부가 선정한 녹색혁신기업 21개사

투자 대상 분야에 대해선 

해당 대기업과 프로젝트뿐 아니라 

연관 전후방산업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상당수 분야의 경우 디지털이나 그린 뉴딜 사업과 관련성이 적음에도 

무분별하게 투자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디지털 뉴딜의 k팝과 웹툰, 

그린 뉴딜의 개량신약과 유전자 화장품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일부 분야는 기존 정책 펀드와 차별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컨대 신재생에너지와 로봇 관련 투자 상품은 

이미 기존 시장에서도 포화 상태인 것으로 금융투자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가 적은 분야에 

공공 부문이 선제적으로 들어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한국판 뉴딜펀드의 당초 도입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김용범 기획재정부 전 1차관

이러한 지적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전 1차관은 

이날 비상경제 중대본호의 정례브리핑에서

"세상에 전혀 있지 않은 분야를 새롭게 발굴해서 제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사업과 상당 부분 중복된 영업도 있다" 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전 정부는 뉴딜 인프라 펀드의 투자 대상 기준도 제시했는데요.

뉴딜 인프라는 

'디지털ㆍ그린 경제 구현을 위한 기반이 되는 인프라' 로 규정하고 

 

디지털 뉴딜은 

5세대(5G) 이동통신망, 클라우드ㆍ데이터센터,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으로 정했고, 

 

그린 뉴딜은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상하수도, 풍력 발전 등 친환경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은 

유치원과 학교, 도서관으로, 기타 공공시설은 공공청사 등으로 확정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궁금하신 분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0년 7월 23일에서 설명으로 올린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74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