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와 사람들이 제2 제3 금융권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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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절한 토선생입니다.

 

DSR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2021년 여름부터 시작된 대출 규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연봉의 2배 이상도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DSR규제에 막혀서, 

연봉만큼 혹은 연봉의 1.5배 수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현실인데요.

 

이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졌다고,

말하는 분들 또한 늘어났는데요.

 

왜냐하면 청약에 당첨되어도,

중도금과 잔금은 집단 대출로 해결이 된다지만,

계약금은 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아둔 돈이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신용대출을 끌어 써야 하는데,

 

대출규제로 인해 어렵게 청약에 당첨되어도,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신용등급에 심각하게 악영향을 주는

2 금융권과 3 금융을 끌어 쓰는 사람들도 생겼는데요.

 

오늘은 대출규제와 사람들이 제2금융, 제3금융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출규제와 다중채무의 증가

여러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저축은행, 카드사, 새마을금고 대출 등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고,

`빚투`(빚내서 투자)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은행 신용대출을

옥죄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도

제2·3 금융권 대출을 부추기는 요인인데요.

 

은행에서 외면당하는 사람은 물론

빚을 갚을 여력이 있는 대출자조차,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은행이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줄이거나,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아 문의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은행에서 받는 대출액이 줄면서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카드론 등을 문의하는 글도 상당수입니다.

 

2021년 문재인 전 정부가

수차례 급증하는 신용대출에

경고장을 날리자 은행들은

대출 한도를 낮추고, 금리를 높였는데요.

 

금융권별 비교 사진

2. 마이너스 카드의 등장

은행 신용대출이 규제로 쪼그라든 와중에

다른 금융사들은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2020년 `마이너스 카드`를 출시한

카드사들이 대표적입니다.

 

마이너스 카드란 마이너스 통장처럼

약정 기간 정해진 한도에서 자유롭게 돈을 쓰고,

빌린 돈에 대해 이자를 내는 상품입니다.

 

30대 직장인 박 모씨는 최근 들어 A카드사에서

"마이너스 카드 한도를 받아 놓으라"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받았는데요. 

 

연 7% 이자에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씨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는데 한도가 안 나왔다"며,

"은행 금리보단 비싸지만 필요할 때만

꺼내 쓸 수 있다는 말에 솔깃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기준

 

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등

7개 카드사 카드론 잔액은 12조 686억 원으로,

 

전년(10조 2371억 원)보다 17.9% 늘었습니다.

 

제2금융권 대출 금액

3. 제2금융과 제3금융을 사용하게 된 사람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

저축은행 여신 잔액(말기 잔액)은 76조 3286억 원으로,

2019년(64조 4096억 원)보다 18.5%나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새마을금고가 13.4%, 신협이 10.9% 각각 증가했는데요.

 

제2금융권 여신 중에선 가계대출이 대부분이고,

기업대출 중에서도 절반이 개인사업자 대출입니다.

 

특히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신용대출도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새마을금고 신용대출 잔액은 2019년 4조 8672억 원에서,

2020년 말 5조 3589억 원으로 10%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신협의 신용대출은 

3조 7691억 원에서 3조 9236억 원으로 5% 늘었습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대출의 90% 가까이가 

담보대출인 점을 고려하면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분석입니다.

2021년 초 문재인 전 정부가

고강도 신용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대출 수요자가 제2금융권으로

더욱 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원 소속 박사는

"금융의 기본이 잘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건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희한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신용도가 좋은 차주의 대출 한도를 줄이고,

금리를 높이는 정책으로 금융 소비자가 비싼 금리를 내고,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