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농지 상속 시에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는 방법

반응형

안녕하세요 친절한토선생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근현대부터 농경이 중심이 된 사회였는데요.

아직까지 시골에만 가봐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30~40대 젊은 부부들의 경우 주말 농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한 60~70대 부모님 세대의 경우,

시골에서 농사를 짓거나 은퇴하고 귀농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 또한 많은데요.

전원주택의 로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이러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농지를 물려받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평생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이면,

사업 자금, 주택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속받았지만,

필요 없어진 농지를 팔아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농지 상속 시에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농지를 상속받았을 경우 양도세 감면 요건

 

부모님으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부모가 농사를 지은 농업인인 경우와 아닐 경우에 따라 양도 시 세금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시기와 양도 경위가 변수인데요.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선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직접 농사를 지은 농지가 아니라도,

부모가 농사짓던 땅을 상속으로 받았다면,

일정한 요건하에 감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 경우 내야 하는 양도세를 특례에 의해 감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이 매우 엄격한데요.

원칙적으로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은 자경 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상속인(자녀)이 농업인이라면,

1년 이상 계속 자경한 경우 피상속인(부모)의 자경 기간을 더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만 자경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 '양도'란 매매·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관계없음

2. 농지세 감면에 있어서 중요한 경작기간

다만 부모가 8년 이상 농사짓던 농지를 상속받았고,

상속받은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 매수 또는 수용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나 산업단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양도 기한에 제한 없이 부모의 경작 기간을 자녀에게 인정해 줍니다.

또한 공익사업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3년 안에 지정됐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양도되기 때문에,

3년이 지나서 협의 매수, 수용 등이 진행되더라도,

자경 기간의 합산을 인정해 주는데요.

 

이때 피상속인(부모)이 경작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여기에 합산합니다.

 

예컨대 부친이 농사짓던 땅을 자녀가 상속받고,

부친의 배우자(일반적으로 모친)가 경작을 계속했으면,

부친과 모친의 경작 기간을 합산해 인정한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만약 부모가 농사를 짓지 않았고,

상속받은 상속인 본인도 농사를 짓지 않다가 양도하는 상속 농지라면,

양도세 감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면 해당 토지는 일반적인 양도세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자경 하지 않은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가 되고,

양도세 세율이 10% 중과됩니다.

 

다만 토지보상법 등 공익사업법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상속받았으면 사업용으로 인정됩니다.

 

 

아래의 게시글은 증여세와 상속세와 관련된 게시글인데요.

 

해당 글과 관련해서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1.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 표준 및 세율은? 공동 명의 증여세는?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 표준 및 세율은? 공동 명의 증여세는?